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558호

개정이유 — - 약가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정송 시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하여 제약사에 경제적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징수 또는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2023.5.19.공포, 2023.11.20.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 또는 지급할 손실상당액의 산정기준 및 기간, 기타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또한 일부 업종의 사용자 보험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보험료 독촉고지를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 간 요양비 과세자료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요양비 청구 시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관련 정보를 제출한 경우 해당 서류제출 및 서류보존을 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보훈신분증 통합 및 명칭 변경에 따라 “국가유공자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용어 정비안 제7조
2. 나“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거법령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4조제2항
3. 다요양비 지급 청구 시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관련 정보를 제출한 경우 제출서류 및 보존서류 생략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3조제3항 및 제5항, 제58조제4항, 별지 제18호 서식부터 제19호의5 서식
4. 라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품목 중 ‘전동스쿠터’를 ‘의료용스쿠터’로 용어 정비 및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지’에 대한 급여 확대안 제26조, 별표7, 별지 제21호서식, 제22호의2서식, 제24호서식
5. 마보험료 독촉고지를 전자문서로 받기 위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49조, 별지제39호서식
6. 바약가 관련 처분에 대한 쟁송 시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 또는 지급할 손실상당액을 산정하는 세부기준 마련안 제60조의2 및 별표 8의2 신설
7. 사국외체류자 급여정지 안내를 위한 관련 서식 정비안 별지 제18호서식부터 제19호의5 서식까지
8. 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종료(’18.1～’22.6.)에 따라 건강보험 신청양식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란을 삭제함안 별지 제27호서식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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