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7-18
- 의견제출 마감
- 2023-07-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3-271호
개정이유 —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23.4.25.)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함
- 가이전부지 주변지역의 결정 절차를 군공항이전법과 동일하게 규정안 제2조
- 나종전부지 주변지역 지정절차 및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3조
- 다초과사업비 지원에 관한 세부 절차와 기준 등을 규정안 제4조, 제5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과사업비 발생 방지를 위하여 상호협력하고, 초과사업비 발생 예상 시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종전부지 가치향상 방안 강구
2) 사업 시행 중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 현황 보고 및 중앙관서장의 적정성 검토
3) 사업 최종 단계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회 결과 초과사업비 발생이 인정되는 경우 초과사업비 지원 신청 가능
4) 국가가 초과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국방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초과사업비 발생원인, 재정여건, 방지노력, 사업의 특수성 및 유사사례 지원비율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결정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착오 등으로 지급된 초과사업비는 국가가 환수
- 라종전부지 지자체장의 대행사업자 선정 기준을 규정안 제6조
- 마종전부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고시 내용과 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7조·제8조
- 바지역기업우대 관련 공사계약 항목, 우대기준 결정방식 및 절차 등을 명시안 제9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초과사업비 지원, 대행사업자 선정, 지역기업 우대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시행령 제정안이에요.
핵심
초과사업비 지원의 구체적 절차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초과사업비 발생을 방지하고, 사업 진행 중 중앙관서장이 사업비를 검토하며, 최종 단계에서 심의를 거쳐 인정된 경우에만 국가가 지원금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3년 8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초과사업비
정해진 예산이나 사업 계획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1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18
- 예고 종료2023-07-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