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441호

개정이유 — 국민의 안전과 대기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동차 정밀검사 주기를 개선하려는 것임

1. ㅇ경ㆍ소형 승합ㆍ화물차(사업용 화물차 제외)의 경우, 정밀검사의 시기를 신차 등록 후 3년 이후에서 4년 이후로 변경안 별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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