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범죄등 대응업무규정(대통령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정보원공고제2023-01호

개정이유 —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후속조치로 국가안보 공백 방지를 위해 국가정보원법상 확인·견제·차단 등 대응조치권을 구체화하고, 수사기관을 포함한 각급 국가기관과 정보공유 및 협력 등을 규정한 「안보범죄등 대응업무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1. 가규정의 목적·용어의 정의·임무범위안 제1조, 제2조, 제3조

   1) 제정근거 제시 및 목적이 국가정보원의 업무 수행과 이를 위한 기관간 협력을 통해 국가안보를 강화 하는데 있다는 점을 명확화

   2)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여 적용범위를 명시하고, 국가정보원이 법령상 직무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방식 열거

2. 나국가정보원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유류물 및 임의제출물 수거, 출국금지 등 요청, 재판확정기록 등 열람·복사요청 권한을 규정안 제4조 ~ 제6조
3. 다

   안보범죄등 대응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협조체제 유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설치, 합동수사기구 참여 등 각급 수사기관과 협력, 보안대책 및 결과처리의 통보, 안보범죄등에 효율적 대응을 위한 교육 및 필요한 경우 국정원에 위탁교육 의뢰, 국민의 안보범죄 신고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 및 보상, 개인정보처리 등 규정안 제7조 ~ 제13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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