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821호

개정이유 — 최근 전세사기 성행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피해예방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악의적인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의 성명 등 정보 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 필요

1. 가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 제외안 제27조제1항
2. ㅇ다음 사유에 해당하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공개 제외

   –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 구상채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단, 소송의 당사자가 공사와 임대인인 경우로 한정하며, 판결 등으로 구상채무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

   – 임대인이 구상채무의 100분의 50 이상을 자발적으로 변제하고, 잔여 채무에 대한 변제계획 및 자금조달방안 제출하는 경우

   – 그 외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나구상채무의 종류안 제27조제2항
4. ㅇ

   상습 채무불이행자 정보 공개 시 적용하는 구상채무 종류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규정

5. 다정보공개 절차·방법 등안 제27조제3항 내지 제5항
6. ㅇ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성명 등 공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사에 소명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

7. ㅇ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소명서를 참작하여 성명 등 공개 여부를 심의ㆍ의결
8. ㅇ

   공사는 성명 등 공개한 후 임대인 사망 등 공개 제외사유에 해당하여 공개대상자 등의 소명이 있는 경우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 삭제

9. 라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28조
10. ㅇ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을 위원으로 구성
11. ㅇ

    위원장은 위원 중 공사의 사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공사 소속 임·직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등, 부교수 이상, 그 외 이에 준하는 사람 중에서 공사의 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함

12. ㅇ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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