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3-280호

개정이유 — 학교 밖 청소년에게 영재교육 진입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영재교육기관의 온라인 교육 등 운영에 있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영재교육대상자 선정 신청시 제출서류 변경안 제11조제1항 개정

   영재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첨부 서류를 해당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류로 변경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학교장·지도교사 추천서 대신,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 서류 제출이 가능하도록 규정

2. 나원격교육 등에 대한 학급당 학생 수 기준 예외 허용안 제32조제4항· 7항 개정

   영재교육기관에서 원격교육 등이 원활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규정을 원격교육을 운영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20명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허용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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