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799호

개정이유 —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신도시, 심야시간대 등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하여 교통불편이 발생한 경우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387호, 2023. 4. 18. 공포, 2023. 10. 19. 시행)됨에 따라, 법 개정 내용을 구체화하여 시행령에 반영할 필요

주요내용 — 수요응답형 운송사업의 시행령 위임사항 구체화(안 제2조의 3) 신도시, 심야시간대 등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하여 교통불편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된 지역,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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