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356호

개정이유 — 국제연합에서 통제물질로 지정하였거나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등이 확인된 물질 등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임.

1. 가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범위 확대안 별표 2, 3 및 6

   국제연합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에타젠(Etazene) 등 4개 물질을 마약 으로, 국제연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한 클로나졸람(Clonazolam) 등 4개 물질과 임시마약류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4-플루오로에틸페니데이트(4-Fluoroethylphenidate) 등 16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에 포함되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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