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3-127호

개정이유 — 취약계층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개별 법령에서 교육지원ㆍ수수료 면제 등의 대상이 되는 한부모가족의 범위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에서 조손가족, 외국인 한부모가족 등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까지 확대하여 규정하도록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6개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개정안 법령 및 조항 세부내용 소관 부처 안 제1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 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여행이용권 지급 *현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상의 통합문화이용권과 통합하여 지급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2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의2 저소득 농어촌학교 학생에 대한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경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안 제3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 저소득층 등에 대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등 지원) 지급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4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 저소득층 등에 해당하는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 보건복지부 안 제5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 주택임대차분쟁의 조정 신청자에 대한 수수료 면제 법무부 국토교통부 안 제6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 평생교육이용권 우선 발급신청자 선정 및 지원 교육부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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