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809호

개정이유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매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의 안전관리계획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 건설현장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을 방문하여 확인 범위(대상) 및 방법 등을 간과할 수 있어 담당자가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 확인 점검표’를 새로이 마련하여 지하안전 확보 및 지반침하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매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의 안전관리계획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 건설현장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을 방문하여 확인 범위(대상) 및 방법 등을 간과할 수 있어 담당자가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 확인 점검표’를 새로이 마련하여 지하안전 확보 및 지반침하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또한, 지하개발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지하안전평가등을 수행하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은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대행수행한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전문기관이 신청하는 경우 대행실적확인서를 발급받고 있음. 그러나 대행실적 보고 양식과 실적확인서에 발급 별지양식이 상이함에 따라 전문기관에서 대행실적 확인서 발급 시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음. 이러한 자료가 제출된 후 검토까지 일정 기일이 소요되어, 전문기관이 사업수주 일정에 피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대행실적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대행실적 보고 때 제출하도록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또한, 대행실적 보고 시 작성·제출하는 별지양식 간 사업, 평가 등의 용어가 혼재되어 있어 전문기관에서 양식작성 시 일부 어려움이 발생하여 대행실적과 관련된 별지 용어를 통일하여 전문기관 업무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1. 가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 확인 점검표안 별표 5 신설
2. 나참여기술자 자료 제출안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3. 다대행실적 관계 용어 일원화안 별지 제15호, 제16호, 제17호 서식 개정

   1) 별지 제15호서식의 붙임

   2) 별지 제16호서식의 붙임

   3) 별지 제17호서식의 붙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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