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247호

개정이유 — 만화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만화산업 보호·육성 시책 강구를 위해 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및 실태조사 실시 의무 규정을 신설한「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법률 제19247호, 2023.3.21., 2023.9.22.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변경하려는 것임.

1. 가기존 법령에 규정된 ‘통계’ 작성 대상을 ‘통계 및 실태조사’ 작성 대상으로 확대, 작성 대상에 ‘만화산업 종사자의 창작·제작환경 및 계약·거래관행’ 추가안 제8조 제1항
2. 나실태조사 방법을 서면, 통계, 문헌 및 전자적 방식으로 규정안 제8조 제2항
3. 다필요한 경우 만화산업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게 하여, 실태조사의 효율화 도모안 제8조 제3항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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