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974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9408호, 2023. 05. 16. 공포, 2023. 11. 17. 시행) 개정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 법률에 부합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1. 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현행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삭제

   법률 개정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로 통합되므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현행 시행령 규정을 삭제하여 법률 개정에 부합하도록 함

2. 나위원회 통합에 따른 관련 절차 정비현행 제7조, 제8조, 제14조

   법률 개정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시행 계획 수립 절차에서 “위원회”를 “전략위원회”로, 데이터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절차에서 “위원회”를 “분쟁조정위원회”로 개정하여 법률 개정사항에 부합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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