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53

개정이유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새로 도입된 인공지능 영향평가, 공공 인공지능·데이터협회 설립·인가, 인공지능 활용 역량 교육 등이 현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 사항을 정하여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도입과 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1. 가

   제명 변경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

2. 나자구 변경 -‘데이터기반’→‘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으로 변경안 제1조/제2조/제4조/제15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 개정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 → ‘정부통합인공지능데이터분석센터(안 제16조 개정)

3. 다공유데이터 신청·허가 절차 폐지 및 보안관리 사항 개정안 제6조 개정

   공공기관이 공유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할 때, 해당 데이터 보유기관에 별도로 이용 신청을 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데이터 폐기 사유를 간소화함

4. 라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표준화의 추진안 제13조 신설

   공공기관별 인공지능의 구축 방식, 데이터 형식 등이 상이할 경우, 기관 간 연계와 상호 협력이 어려우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표준화 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

5. 마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책임관 협의회 구성·운영안 제15조 개정

   범정부적 협력과 각 기관 간 정책 조율을 위해 신설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책임관 협의회’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정함

6. 바공공 인공지능·데이터협회의 설립인가안 제21조 신설

   법 개정으로 신설된 ‘공공 인공지능·데이터협회’의 설립 절차와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함

7. 사인공지능 교육 위탁안 제22조/제23조 신설

   AI 챔피언 역량 인증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 선정 기준을 정함

8. 아인공지능 영향평가안 제24조∼제30조 신설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 본격 시행을 위하여 적용 예외 사유, 실시대상, 위험관리 사항 등 제도 운용을 위한 세부 사항을 마련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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