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138호

개정이유 —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발급하는 신고증과 관련하여, 최초 신고증 발급 신청 시만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고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존재하며,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시 기존 신고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분실하는 경우 처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의 업무 처리에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 절차와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통신판매업 신고증의 온라인 재발급 절차 신설안 제8조제4항, 제11조제3항, 별지 제3호의2서식

   통신판매업자가 신고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신고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함

2. 나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시 신고증 분실 관련 절차 정비 등안 제9조, 별지 제4호서식, 제5호서식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를 할 때 기존 신고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실 또는 훼손 사유를 기재하면 신고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절차를 정비하고,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서식에도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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