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826호

개정이유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화물운송산업의 근본적 개선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운송사가 차주에게 제공하는 화물위탁증의 거래이력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차주 처우 개선을 위해 화물차 휴게소 시설 기준을 완화하여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를 실현하려는 것임

1. 가

   운송사가 차주에게 발급하는 화물위탁증에 기존에는 ‘운임’을 명시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화주의 운송사 지급운임 및 운송사의 차주 지급운임을 표기토록 구체화하고 또한 화물위탁 이력을 명시토록 하여 차주에 제공되는 정보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21조의4제1항제7호·제7의2호·제7의3호

2. 나

   화물차 휴게소 설치 시 주차장, 휴게실 등 6개 시설을 모두 구비하여야 하여 휴게소 설치 요건이 까다로웠으나, 이를 완화하여 주차장을 구비하고 나머지 시설 중 2개 시설만 구비하면 휴게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휴게소 확충을 촉진하고자 함안 별표6의2 제7호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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