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436호

개정이유 — 종업원이 30명 미만인 영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운영하는 취급시설 공정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과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금지물질 수입허가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통보안 제14조 개정

   금지물질 수입, 판매허가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117조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 사용 승인서 사본을 제출하게 하고, 환경부의 금지물질 허가 사항을 고용노동부로 통보하도록 규정함

2. 나화학물질안전원의 기술인력 교육 유효기간 연장 및 인정 자격 확대안 별표6 개정

   종업원이 30명 미만인 영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운영하는 취급시설 공정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과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환경위해관리기사 등 일부 국가기술자격을 기술인력 자격 범위에 추가하고자 함

3. 다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안전교육 이수시기 조정안 별표6의2 개정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안전교육은 취급전에 16시간 모두 받도록 하던 것을 취급 전·후로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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