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550호

개정이유 — - 「국민건강보험법」개정(’23.11 20. 시행 예정)으로 약제에 대한 쟁송으로 인한 손실상당액의 징수 및 지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손실상당액의 이자 산정 방식을 정하고, 대학의 교원이 소속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더 많은 지역가입자가 재산보험료에 대한 주택부채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구입 시 전입일 요건을 삭제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건강보험 체납·결손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절차를 정비하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과징금 수입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아동의 범위를 2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겸직안 제29조의2

   개정 「국민건강보험법」(’23.11 20. 시행 예정)의 위임에 따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을 겸하고자 하는 대학의 교원의 겸직 허가 신청 및 소속대학 총장의 겸직 허가 통보, 해당 교원의 교수시간 감면 등 겸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나지역가입자 주택부채공제 요건 완화안 제42조의2제1항

   주택 구입에 따른 부채 공제 시 전입일 요건을 삭제하고, 소유권 취득일 전후 30일 내 체결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택부채공제를 적용함으로써, 더 많은 지역가입자가 주택부채공제를 통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함

3. 다건강보험 체납·결손처분 자료제공 절차 정비안 제47조의2

   신용정보집중기관의 공단에 대한 체납·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요구 절차를 삭제하는 등 「국민건강보험법」개정(’23.11 20. 시행 예정)에 따른 절차 정비

4. 라재난적 의료비 사업에 대한 과징금 수입 지원 확대안 제71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과징금 수입 중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금의 비율을 15%에서 65%로 확대

5. 마약제 쟁송으로 인한 손실상당액의 이자 산정 방식 규정안 제74조의3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 산정

6. 바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률 인하별표 2 제3호가목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률 0%가 적용되는 아동의 범위를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에서 2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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