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891호

개정이유 — 외국인등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대상지역 내 토지취득 허가신청 시 실질적 심사를 위해 토지자금조달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개선하는 한편, 국방목적상 외국인 허가대상지역의 지정은 국방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에 따른다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정 협의에 관한 요청권자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1. 가국방목적상 외국인 허가대상지역에서 허가신청시 토지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및 신고서식과 허가신청 서식 분리안 제7조, 제7조의2, 별지 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7호, 제7호의2 서식

   1)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계속보유) 신고 규정과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신청 규정을 분리하고, 외국인등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 서식 및 허가증도 신고서 서식 등과 별도로 규정

   2)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대상지역에서는 허가신청서 제출 시 외국인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2. 나외국인 허가대상지역 지정 협의에 관한 요청권자 구체화안 제7조의3 신설

   1)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섬 지역 및 군부대주둔지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에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그 외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지 않은 섬 지역과 국가중요시설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에 요청 권한을 부여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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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국토교통부공고제2023-903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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