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015호

개정이유 —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신청기간이 종료된 이후 진상규명 신청을 하지 못한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기회보장을 위해 신청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1. ○진상규명 신청 기간 연장안 제3조

   진상규명 신청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여 신청 기간 연장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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