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665호

개정이유 — 한국 민주화운동의 시초인 3ㆍ15의거 관련 진상규명과 참여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정(’21.7.20.)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3·15의거 발생 지역 범위의 규정안 제2조

   법 제2조에 규정된 ‘마산지역’을 3·15의거 발생 당시의 경상남도 마산시와 인근 지방자치단체로 정의

2. 나진상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5조

   – 3·15의거의 진상규명 신청기간·방식 및 이송에 관한 규정

   – 진상규명 조사기간 및 조사개시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3. 다진실화해위원회의 결과보고서 작성 및 공개안 제8조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3·15의거 조사 관련 결과보고서는 진실화해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4. 라공무원의 파견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안 제9조, 제10조

   – 진실화해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진실화해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진실화해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인력 지원 가능

5. 마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12조

   3·15의거의 진상규명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거사정리법 시행령」을 준용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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