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변경 후

제80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5호에 따라 연장된 고용보험료 납부기한이 2023년 1월 1일 전에 만료된 경우로서 2023년 1월 1일 전까지의 체납된 고용보험료와 같은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체납보험료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3년 7월 31일까지 분할 납부를 신청하고 분할 납부의 승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납부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날부터 3회 연속 분할 납부해야 하는 체납보험료등을 납부기한까지 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이미 지원 중인 경우에는 해당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가.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이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에 따른 월별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나.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3회 연속 분할 납부한 이후 분할 납부해야 하는 체납보험료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총 2회 이상 내지 않은 경우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5호에 따라 연장된 고용보험료 납부기한이 2023년 1월 1일 전에 만료된 경우로서 2023년 1월 1일 전까지의 체납된 체납 보험료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2023년 7월 31일까지 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이미 지원 중인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가.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체납보험료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남은 체납보험료등에 대해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나.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이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에 따른 월별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다. 가목에 따라 분할 납부 신청을 하여 분할납부승인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분할납부금을 총 2회 이상 내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