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3-236호

개정이유 — 주택건설경기 하락에 따른 주택공급기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1. 가주택사업자가 주택과 준주택·복리시설을 함께 건설 시 준주택·복리시설의 공사비에 대하여도 보증지원안 제3조제5호

   주택사업자가 주택수요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면서 준주택 또는 복리시설을 포함하여 건설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무를 한국주택금융 공사의 신용보증 대상으로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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