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4-417호

개정이유 — 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일, 관계부처 합동)의 후속조치로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의 고령층이 주택연금을 활용하여 재건축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나. 정비사업 분담금 납부 목적에 한하여 가입자가 대출한도의 최대 70% 한도로 수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 신설

1. 가정비사업 분담금 납부를 위한 개별인출 목적 추가안 제3조의2 제3호 가목 단서 신설

   1) 고령화율이 높은 1기 신도시 등의 경우 고령층은 분담금 마련이 어려워 재정비 사업 추진에 애로

   2) 정비사업 분담금 납부 목적에 한하여 가입자가 대출한도의 최대 70% 한도로 수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 신설

2. 나폐업 희망 소상공인의 기존 개인사업자 대출 상환용 개별인출 목적 추가(안 제3호 가목 3) 신설 및 나목 개정 등)

   1) 고령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폐업을 희망하더라도 개인사업자 대출 등 기존 채무의 상환이 어려워 폐업 또는 직업 전환에 애로

   2) 주택연금 신청 당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사업용도 대출(담보·신용대출 무관)의 상환 목적에 한해 최대 90% 한도로 수시 지급 가능한 근거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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