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797호

개정이유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변경사항 보고 대상 범위를 센서 등의 인지성능이 저하된 경우로 축소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도로 유형이 변경된 경우를 보고대상으로 명문화하여 피규제인의 혼란 방지

1. 가자율주행자동차 변경사항 보고대상 축소안 제26조의3제1항제1호가목

   자율주행자동차 변경사항 보고대상을 센서의 인지범위 감소 등의 성능 저하가 발생한 경우로 축소 ※ 예1) 감지각도 90°센서 4개를 감지각도 360°센서 1개로 변경

   – (현행) 보고대상 → (개선) 보고대상 제외 ※ 예2) 감지범위 100m, A社 라이다를 감지범위 100m, B社 라이다로 변경

   – (현행) 보고대상 → (개선) 보고대상 제외

2. 나자율주행자동차 변경사항 보고대상 명문화안 제26조의3제1항제1호나목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험·연구 계획서에서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한 항목과 보고대상 항목이 동일하도록 명문화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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