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7-14
- 의견제출 마감
- 2023-08-23
- 공포
- 2023-09-22
- 시행
- 2023-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249호
개정이유 —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규칙의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가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에 대한 규정 삭제제2조·별표1
- 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 삭제제2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으로 관련 내용이 옮겨감에 따라, 시행규칙에 포함되어 있던 예술 활동 증명 기준과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예술 활동 증명 기준 정리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 관련 내용이 반영됨에 따라, 기존에 시행규칙(제2조 및 별표 1)에 포함되어 있던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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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변경 전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음.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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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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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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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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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6-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14
- 예고 종료2023-08-23
- 공포2023-09-22
- 시행2023-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