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금융위원회2026-10-07 12: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3-225호

개정이유 —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6조가 개정(9.22일 시행 예정)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령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6조제4항에서 시행령에 조치명령권의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현재 「금융투자업규정」 제2-14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조치명령권의 세부기준을 시행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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