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89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태료 금액을 세분화함으로써 표시·광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신설(법률 제19371호, 2023. 4. 18. 공포)되고, 교란행위 신고센터 기능이 강화(법률 제19423호, 2023. 6. 1. 공포)됨에 따라 신설된 과태료 규정을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반영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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