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개정령
- 입법예고
- 2023-07-28
- 의견제출 마감
- 2023-09-07
- 공포
- 2023-09-27
- 시행
- 2023-09-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920호
개정이유 — 「선원법」 제4조의2(선원의 날) 신설에 따른 선원의 날 기념행사 추진 등에 필요한 세부 기준 마련 필요
- 가선원의 날 개최행사의 종류 등안 제3조의3
선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원의 날 기념행사, 선원 관련 연구 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선원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격려 및 포상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선원의 날 기념행사는 매년 6월 셋째주 금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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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선원의 날 기념행사 추진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선원의 날 관련 행사 종류 다양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행사뿐만 아니라 연구 발표, 국제교류, 공로자 포상, 대중매체 홍보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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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선원의 날)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조의3(선원의 날) ①「선원법」제4조의2에 따른 선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선원의 날 기념행사 2. 선원 관련 연구 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3. 선원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격려 및 포상 4. 선원에 대한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행사 5. 그 밖에 선원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선원의 날 기념행사는 매년 6월 셋째주 금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기념행사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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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새로운 조항이나 규칙을 처음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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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선원법 시행규칙 개정령 입법예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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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28
- 예고 종료2023-09-07
- 공포2023-09-27
- 시행2023-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