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835호

개정이유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 개정(법률 제19376호, 2023. 4. 18. 공포, 2023. 10. 19. 시행)됨에 따라, 교통신기술개발자와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가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서식과 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통신기술 신청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신청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함.

1. 가교통신기술 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수수료 규정안 제43조제2항, 현행 [별표 8] 제2호표 신설

   교통신기술 사용협약을 체결한 자가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 시 납부해야 하는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정하고자 함

2. 나교통신기술 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서식 규정안 제48조

   교통신기술 사용협약을 체결한 자가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서식을 정하고자 함

3. 다신청 수수료 폐지현행 [별표8] 신청수수료 란 삭제

   새로운 교통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교통기술을 개량하는 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기술 신청 시 내야 하는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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