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3-136호

개정이유 — 일정한 규모 이상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이행하는 실태에 대하여 소방청장이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161호, 2023. 1. 3. 공포, 2024. 7. 4.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하는 평가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1. 가평가의 종류별 평가주기 등 신설안 제63조의2제1항

   최초평가, 정기평가 및 특별평가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평가주기·평가사유 등을 정하며, 정기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차기 정기평가의 주기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나평가내용 및 평가면제의 근거 신설안 제63조의2제2항

   예방규정의 이행실태에 대한 평가는 예방규정의 세부항목에 관하여 실시하고, 평가를 하려는 날의 이전 1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 평가 등을 받은 경우 해당 평가 등의 항목과 중복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다평가의 절차 등 세부사항의 고시 위임근거 신설안 제63조의2제4항

   예방규정의 이행실태에 대한 평가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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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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