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1220호

개정이유 — ㅇ 척당 6명 이내로 외국인 선원의 승선을 제한하여 운영 중인 국가필수선박 제도의 운영방식을 바꿔 2023년 11월 6일에 합의된 노·사·정 공동선언에 따라 한국인 의무승선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맞추어 한국인 의무승선 기준의 예외 등 세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1. 가한국인 선원 의무승선의 예외안 제3조

   1) 한국인 의무승선제도 도입에 따라, 기존에 선박 수리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외국인 선원의 추가 승선을 허용하던 것을 선원의 상병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고, 해당 선박이 외국 항에 있는 등 한국인 선원의 즉시 승선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허용하도록 하는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추진 중임

   2) 시행령 개정에 맞춰 승선기준의 예외 및 제출서류를 한국인 선원 기준으로 수정함

2. 나승선기준 예외 신청 서식 변경별지 제2호

   시행령 개정에 맞춰 승선기준 예외 신청 서식의 명칭, 신청 내용, 제출서류 등을 한국인 선원 기준으로 수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4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