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2-12
- 의견제출 마감
- 2023-12-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233호
개정이유 — 「조세특례제한법」시행에 따라 전통시장 및 문화비 신용카드 등 사용분 공제율 상향 관련 서식 개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23.4.1. ~ 12.31. 중 전통시장 및 문화비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10% 상향하는「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23.11.30)됨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서식을 개정함.
- 나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등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 신고에 필요한 일부 서식을 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전통시장 및 문화비 신용카드 사용분 공제율 상향에 따른 서식 개정과 연말정산 관련 일부 서식을 개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서식 개정
전통시장 및 도서·문화비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10% 상향됨에 따라, 관련 소득공제 신청서 서식을 개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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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서식은 시행 이후 신고·신청·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다만, 개정된 서식으로 종전의 법이나 영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존 서식을 사용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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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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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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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12
- 예고 종료2023-12-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