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보건복지부2026-10-13 09: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869호

개정이유 — 매장·화장 신고 수리시 발급하는 신고증명서에 매장·화장 장소 및 분묘 설치 연월일을 기재하도록 시신·유골(매장, 화장)신고서 서식을 변경하여 민원인의 분묘 관리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시장등이 매장·화장 신고수리 시 민원인에게 교부하는 신고증명서에 "매장 또는 화장장소"와 "분묘 설치 연월일"을 추가(안 별지 제1호서식)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매장·화장 신고증명서에 장소와 분묘 설치 연월일을 추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신고증명서 서식 개선

매장이나 화장을 신고하고 수리받았을 때 받는 증명서에 '매장 또는 화장 장소'와 '분묘 설치 연월일'이 포함되도록 서식을 바꾸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분묘

죽은 사람의 유골을 모아 놓은 묘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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