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828호

개정이유 — 장사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 그간 장사법령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함

1. 가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기준 규제 완화별표 3

   1)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기준의 규제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다만, 교육생의 안전, 위생, 편의 등을 고려하여 강의실과 사무실의 연면적 기준(80㎡ 이상), 전용강의실 또는 통합강의실을 갖추도록 하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전용강의실 및 통합강의실의 1명당 설치면적기준 제한을 삭제하여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를 용이하도록 함

2. 나시신·유골(매장·화장)신고서 화장 후 처리방법 신설별지 제1, 2호서식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산분장 제도가 시행(’25.1.24.)됨에 따라 화장신고서 작성 시, 장사통계관리 고도화를 위해 화장 후 장사방법으로 자연장, 시설산분, 해양산분을 구분하여 선택하도록 기재란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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