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3-40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림청에 산림재난상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8급 1명, 소방경 1명)을 증원하고, 산림청 소속기관인 산림항공본부에 비무장지대산림항공관리소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7급 1명, 8급 2명, 9급 1명)을 증원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청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8급 1명), 산림항공본부의 정원 2명(8급 2명), 산림청 소속기관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정원 1명(6급 1명), 산림청 소속기관인 지방산림청의 정원 6명(6급 1명, 7급 1명, 9급 4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의 정원 2명(8급 1명, 연구사 1명)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산림청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산림복지국 밑에 산림교육치유과를 폐지하면서 숲길?등산 및 산림레포츠 분야의 현안 대응을 위하여 2026년 12월 00일까지 존속하는 숲길등산레포츠팀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고, 산림보호국 밑에 수목원정원정책과를 신설하면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정원팀을 폐지하며, 산림청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지방산림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8급 1명)을 기술직군 정원 1명(8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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