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432호

개정이유 — 청소년의 정의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에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변경됨(‘24.1.1 시행/게임산업법)에 따라 시행령 별표 내 청소년이용불가 로고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조직 명칭변경에 따라, 별표 내 조직명칭을 현행화하고자 함.

1. 가청소년이용불가 로고 변경안 별표3
2. ㅇ청소년 정의 변경(18세 미만인 자→만 19세 미만인 사람)에 따른 청소년이용불가 로고 변경
3. 나조직명칭 변경에 따른 별표 내 명칭 수정안 별표3
4. ㅇ

   별표3 내 게임물등급위원회, 지식경제부, 등급위원회를 현행 명칭에 맞게 각각 게임물관리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리위원회로 수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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