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8-06
- 의견제출 마감
- 2025-09-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240호
개정이유 — 게임물의 내용 수정에 대한 사전 수정신고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909호, 2025. 4. 8. 공포, 해당조문 2025. 10. 9. 시행)됨에 따라, 사전 내용수정신고 자료 제출의무 위반 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상위 법 조문 개정에 따라 연계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사전 내용수정신고 자료 제출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100만원 설정안 별표4 제3호의2
- 나상위 법 조문 개정에 따른 연계된 조항 정비안 별표4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7호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게임물 내용을 바꾸기 전에 미리 수정신고를 할 수 있게 한 법 개정에 맞춰,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어긴 사업자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매기고 별표 조항 번호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사전 내용수정신고 위반에 과태료 100만원
게임물 내용을 사전에 수정신고할 때 내야 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기준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별표4 제3호의2에 들어가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4 제3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1조제8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거는 법 제48조제1항제2호의3, 과태료 100만원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바탕이 되는 법 개정 조문의 시행일은 공고문에 따로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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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태료
법에서 정한 의무를 어겼을 때 내는 돈이에요. 형벌인 벌금과는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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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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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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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8-06
- 예고 종료2025-09-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