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340호

개정이유 —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 화투놀이 또는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 등의 게임물 사행화(불법환전) 및 과몰입 방지를 위해 신설된 규제(대통령령 제24865호, 2013. 11. 20. 공포, 2014. 2. 23. 시행)가 2026. 1. 1. 일몰제 기한 도래에 따라 규제를 재검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게임물 이용자 1명이 게임물을 이용하기 위한 가상현금, 게임아이템 등의 1개월간 구매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안 별표2 제8호가목)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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