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13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8
- 공포
- 2023-12-29
- 시행
- 2023-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8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에서의 경비ㆍ재난 등의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을 차장 직속으로 개편하면서 종합상황실장의 직급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종합상황실 소속 경정 5명의 직급을 총경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지방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원 19명(경위 3명, 경사 16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 조정(경감 3명, 경위 16명)하며, 해양경찰청에 해양 위성 개발 및 활용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해양경비 업무 인력 476명(경정 4명, 경감 32명, 경위 58명, 경사 122명, 경장 174명, 순경 82명, 9급 4명)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의 일부를 조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의 정원 4명(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7급 1명), 해양경찰교육원의 정원 1명(경위 1명),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정원 4명(6급 2명, 7급 1명, 9급 1명)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정원 17명(경위 6명, 경사 4명, 경장 4명, 순경 2명, 8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경찰청의 상황 대응 역량 강화와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 조직과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종합상황실 기능 강화 및 직급 상향
해양에서의 경비나 재난 상황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상황실을 차장 직속으로 개편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보직의 직급을 높이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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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하부조직)
변경 전
해양경찰청에 운영지원과·경비국·구조안전국·수사국·국제정보국·해양오염방제국 및 장비기술국을 둡니다.
변경 후
해양경찰청에 운영지원과·경비국·구조안전국·수사국·정보외사국·해양오염방제국 및 장비기술국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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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기관의 위치 관련 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정원 감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 현원이 있을 경우, 해당 인원이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는 기존에 있던 것으로 간주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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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기관의 조직 구성과 그 조직이 맡은 업무를 정해놓은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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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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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13
- 예고 종료2023-12-18
- 공포2023-12-29
- 시행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