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15호

개정이유 —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특별공급 등에 각각 신청하여 모두 청약에 당첨되면 이를 모두 부적격 처리하던 것을 선 신청분에 대하여는 유효처리함으로써 부부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청약신청자가 신청자격을 갖추었더라도 배우자의 주택소유 및 청약당첨 이력에 따라 청약신청을 할 수 없었으나, 청약신청자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소유 및 청약당첨 이력을 고려하지 않음으로 혼인신고 지연 및 미신고 유인을 해소하고,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격기준을 현재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며, 비규제지역에서 무순위 청약 시 청약신청자의 청약정보가 제한되고 부적격자 등과의 계약체결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입주자선정 절차를 최대 2회 실시토록 하는 한편, 규제지역 무순위 청약 시 미달이 발생될 때까지 입주자선정 절차가 진행되던 것을 3회까지 실시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주택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안 제23조, 제41조, 제43조
2. ㅇ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급

3. ㅇ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우선공급을 위해 소득 단계별 추첨자 선정방법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변경

4. 나공공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근거 마련안 제35조의3
5. ㅇ공공분양에서 시행예정인 신생아 특별공급 근거를 규칙에 마련
6. 다부부 개별 신청 허용안 제4조, 제14조, 제19조, 제55조의2, 제57조, 제58조의5
7. ㅇ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특별공급 등에 각각 신청하여 중복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되는 경우에는 선 접수분에 대해 유효한 당첨으로 인정

8. 라다자녀 특별공급 자격기준 완화안 제40조
9. ㅇ다자녀 특별공급의 자녀수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
10. 마배우자 이력규제 미적용안 제55조의3
11. ㅇ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주택청약신청자의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소유 및 당첨이력을 미고려

12. 바비규제지역 무순위 청약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의뢰안 제2조, 제19조, 제26조
13. ㅇ비규제지역 무순위 청약 시 최대 2회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의뢰(규제지역은 최대 3회)
14. 사20세대 미만의 계약취소분 주택 공급 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의뢰안 제50조
15. ㅇ불법전매 등 「주택법」위반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이 20세대 미만인 경우에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의뢰하여 공급
16. 아규정 미비사항 정비 등안 제48조
17. ㅇ입주자저축이 필요한 청년 특별공급 등의 근거를 마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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