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촌진흥청공고제2023-318호

개정이유 —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484호, 2023. 6. 20. 공포, 2024. 6. 21.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절차, 농업과학기술정보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

   농업과학기술정보에 대한 정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2. 나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요청 및 세부실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ㆍ안 제4조

3. 다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업 및 품질 제고 등을 규정함안 제5조ㆍ안 제6조

4. 라

   농업과학기술정보의 관리 및 이용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ㆍ안 제8조

5. 마

   기술보급확산지원단 구성 및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ㆍ안 제10조

6. 바

   농업과학기술정보 활성화를 위해 지방농촌진흥기관에게 지원하는 교육훈련사업 및 시설ㆍ장비, 실태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ㆍ안 제12조

7. 사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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