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90호

개정이유 — 물막이설비의 설치 대상 지역 및 건축물 등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각 제도에서 상이하게 운영 중임에 따라 대상 지역 및 건축물 등을 일치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 함

1. 가물막이설비 설치 의무대상 일치안 제17조의2
2. ㅇ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물막이 설비 설치 대상 지역 및 건축물을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도록 규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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