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638호

개정이유 — 물류창고업 등록이 가능한 물류창고(보관시설)을 창고시설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주문배송시설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물류창고업 등록이 가능한 물류창고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에서 같은 별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주문배송시설까지 확대(안 제3조제4항제3호)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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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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