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4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교통약자가 궤도ㆍ삭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에 사람을 운송하는 궤도차량 및 궤도시설을 추가하고,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8784호, 2022. 1. 18. 공포, 2024. 1. 19. 시행, 법률 제19674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궤도차량 및 궤도시설과 해당 차량 및 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을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기 위한 개조 비용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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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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