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06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철도사업자가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법률 제20756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교통약자의 철도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철도사업자를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및 「철도사업법」에 따라 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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