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총조사 규칙 등 4개 기획재정부령의 일부개정령 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2-05
- 의견제출 마감
- 2023-12-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계청공고제2023-29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통계법」(법률 제19543호, 2023. 7. 18. 공포, 2024. 1. 19. 시행) 개정 및 「통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조항번호를 현행화하기 위하여 「경제총조사 규칙」 등 4개 기획재정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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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제총조사 규칙 등 4개 기획재정부령의 일부개정령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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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05
- 예고 종료2023-12-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