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3-441호

개정이유 — 최신 의료기술 등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가운데,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병역판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

1. 가

   지휘·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강화 (안 [별표 3]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94, 98, 99, 100, 101, 102, 102의2, 104의2,항) ·증상이 경미할 경우 현역으로 판정했으나, 증상이 경미하다 할지라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있으면 4급(보충역) 판정

2.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178, 203, 286항) ·(편평족) 의학적 근거에 기반하는 가운데 기존 판정기준을 세분화 및 완화 ·(난시) 굴절이상 질환 중 난시 판정기준을 근·원시 판정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 ·(십자인대 손상) 인대재건술을 2회 이상 시행한 경우에만 5급(전시근로역)으로 판정 ·(BMI)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기준의 완화

3. 다사회적 이슈가 된 특정질환에 대한 판정기준 보완안 [별표 3] 질병·심신 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43의2, 80, 88항

   (뇌전증) 뇌전증 판정을 위한 검증을 강화(의무기록 조건 강화, 약물치료 반응 반영) ·(복합부위통증증후군) AMA 장해평가 기준을 준용하여 객관적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받을 수 있도록 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 병역판정 시 모든 검사결과는‘현시점의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판정하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해서는‘과거’검사결과를 참조하여 판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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