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98호

개정이유 —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통지 및 이의신청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으로「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19632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 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인용 조항의 정합성 제고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과 관련된 일부 서식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주민등록번호 변경과 관련된 신청에 이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2조의3 신설

   1) 법 제7조의4제5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해 규정

2. 나시행령 조항 신설에 따른 인용 조문 번호 변경안 제4조제8호

   1) 시행령 조문번호 변경에 맞춰 시행규칙에서 인용하는 조문번호 변경

3. 다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서 개선(안 제1호의2서식)

   1)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항목 추가 및 유의사항 내용 정비

4. 라대리인(선임, 변경, 해임) 통지서 개선(안 제1호의3서식)

   1)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 개선 및 서명란 위치 변경

5. 마주민등록번호(변경, 이의)신청 취하서(안 제1호의4서식)

   1) 서식정보를 서식 설계 기준에 맞춰 법령명 추가

6. 바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또는 변경 결정 외의 결정) 통지서 개선(안 제1호의5서식)

   1) 변경 결정 외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재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유의 사항에 추가

7. 사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또는 변경 결정 외의 결정) 통보서 개선(안 제1호의8서식 개정)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변경 여부 결정에 대한 사항을 변경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결과를 변경위원회에 통보하기 위한 작성 양식 추가

8. 아기피신청서(안 제1호의9서식)

   1) 시행령 조항 신설에 따른 인용 조문번호 변경

9. 자기타 개선 사항(안 제1호의5 서식, 제1호의6 서식, 제1호의8 서식 개정)

   1)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준수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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