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3-17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에 따르면,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질병에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이 직무수행과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만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의학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정보가 없는 신청인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유해환경 또는 위험한 환경에 일정기간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추정하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과정에서 입증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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