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23-145호

개정이유 — 대체복무요원이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대체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789호, 2023. 10. 31. 공포, 2024. 2. 1.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대체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 신설안 제37조의2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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